2020. 10. 29(목)

제23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2021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21년도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0.10. 8.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의안 번호	475

Ⅰ. 주요내용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500백만원

‣ 담보 및 신용도가 낮아 금융기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015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의 출연금(2018년 종료)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사업추진

※ 재원별 : 시비 500백만원

2.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15.9~’24.8)	: 30백만원

‣ 메르스, AI 등 식품 및 기후변화 관련 인수공통감염병 조기대응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진단시스템 개발 지원

※ 재원별 : 국 550백만원  시 30백만원

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17.3~’22.2)	: 100백만원

‣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협력 역량 및 지역 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3,812백만원  도 133백만원  시 100백만원

4.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19.9~’24.2)	: 50백만원

‣ 고혈압, 심장병 등 질환 치료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한의학 기반 심신증후군 전문 연구센터 육성

※ 재원별 : 국 1,000백만원  도 50백만원  시 50백만원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12.1~계속)	: 188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2,000백만원  도 1,400백만원  시 188백만원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16.1~‘21.10)	: 100백만원

‣ 3D스캐너를 활용한 제품 역설계,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

※ 재원별 : 국 620백만원   시 100백만원

7.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19.10~‘22.12)	: 90백만원

‣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과정 운영 지원으로 우수인력 지역정착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재원별 : 국 400백만원   도 40백만원   시 90백만원

8.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19.1.~’23.12.)	: 558백만원

‣ 홀로그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장비 구축과 콘텐츠 개발에서 상용화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지원

※ 2020년 사업 재원별 : 국 3,300백만원  도 580백만원 시 1,358백만원

⇒ 시비 1,358백만원 내역

∘ 전자부품연구원 : 558백만원(출연금) / 기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한국조명ICT연구원 : 80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장비 구입비

9. 익산역 5G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20.1.~계속)	: 100백만원

‣ 2019년 5G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공모을 통해 설치한 ‘익산역 5G 실감콘텐츠(홀로그램) 체험 부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재원별 : 시 100백만원

10.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07.1~계속)	: 150백만원

‣ ECO융합섬유연구원의 장비 및 인프라 등을 활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 등으로 기업 매출신장 도모

※ 재원별 : 도 500백만원  시 150백만원

1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19.4~‘23.12)	: 872.4백만원

‣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 개발과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융복합 섬유 기술지원센터 설립 지원

- 기반구축 : 14,515백만원(국 3,1068 도 4,579 시 6,868)

⇒ 2021년 기반구축 사업 재원별 : 국 1,190백만원 도 581.6백만원 시 872.4백만원

12.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 3,500백만원

‣ 지역 문화관광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익산문화관광재단의 고유 기능 수행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출연금 지원

‣ 지역문화를 근간으로 하는 관광 발전 트렌드에 맞춰 문화관광정책의 유기적 수립과 체계적 운영 도모

※ 재원별 : 시 3,500백만원

13. (재)백제세계유산센터 기관운영비 지원	: 266.7백만원

‣ 당초 백제역사유적지구(익산·공주·부여)의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5개 지방자치단체(전북·충남·익산·공주·부여)가 출연하여 설립한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단이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관리사업단에서 백제세계유산센터로 명칭이 변경(2016.01)되었으며,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센터에 출연금 지원

‣ 유네스코 세계유산 권고사항의 이행과 확장등재 추진 및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공유를 통한 아름다운 세계유산을 후대에 전수

※ 재원별 사업비 : 시 266.7백만원

14.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 100백만원

‣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축한 귀금속제조 공용장비 운용 및 관리비 지원

※ 재원별 : 도 100백만원  시 100백만원

Ⅱ. 심의안건 목록(2020년도 출연금 요구 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2020 재원별 배분내역 (배분율)					출연기관	소관부서
		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 (기 타)
계	14개 사업	22,475.7	10,334	3,484.6	6,605.1	2,052
1	소상공인 보증 지원사업	500	-	-	500 (100%)		전북신용 보증재단	일자리 정책과
2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600	550 (91.7%)	-	30 (5%)	20 (3.3%)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 자 유치과
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4,745	3,812 (80.3%)	133 (2.8%)	100 (2.1%)	700 (14.8%)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투 자 유치과
4	한방심신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1,170	1,000 (85.5%)	50 (4.3%)	50 (4.3%)	70 (6%)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	투 자 유치과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4,000	2,000 (50%)	1,400 (35%)	188 (4.7%)	412 (10.3%)	전북 테크노파크	투 자 유치과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870	620 (71.3%)	-	100 (11.5%)	150 (17.2%)	전북 테크노파크	투 자 유치과
7	엔지니어링설계 지원센터 지원사업	880	400 (45.5%)	40 (4.5%)	90 (10.2%)	350 (39.8%)	전북 테크노파크	투 자 유치과
8	홀로그램콘텐츠 서비스센터설립	1,900	762 (40.1%)	580 (30.5%)	558 (29.4%)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투 자 유치과
9	익산역 5G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100	-	-	100 (100%)	-	전북문화콘텐츠 산업진흥원	투 자 유치과
10	ECO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1,100	-	600 (54.5%)	150 (13.6%)	350 (31.8%)	ECO융합 섬유연구원	투 자 유치과
11	안전보호융복합 섬유산업육성사업	2,644	1,190 (45%)	581.6 (22%)	872.4 (33%)	-	ECO융합 섬유연구원	투 자 유치과
12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3,500	-	-	3,500 (100%)	-	익산문화 관광재단	문화관광 산업과
13	(재)백제세계유산센터운영	266.7	-		266.7 (100%)	-	(재)백제세계유산센터	역 사 문화재과
14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운영사업	200	0 (%)	100 (50%)	100 (50%)	-	전북 테크노파크	보 석 박물관

Ⅱ. 검토의견

∎ 사업별 타당성 검토

1.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해당사업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익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3조를 근거로 2015년부터 자금 소진시 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으로 실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억원을 출연하였고, 2019년과 2020년에는 출연금 조성이 없었으며, 2021년에는 5억원을 출연하는등 총 규모 50억으로 해당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신용 4등급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년 1%~최대 5%로 대출기간 5년간 이내 3천만원을 한도로 특례보증하여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및 시설 개선자금으로 지원하여 담보능력 부족과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 많은 도움이 예상됨에 따라 2021년 5억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본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근거를 두고 2015. 9월부터 2024. 8월까지(9년중 6년차) 추진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점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진단용 면역 신소재 및 진단 시스템 개발과 감염병 확산방지 및 조기방역을 현장 신속진단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 보건의 안전 확보하고자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당 연구소에 2016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53억 2,800만원이며, 국비가 48억 7,800만원, 시비 2억 7,000만원, 원광대가 1억 8,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2021년도 익산시에서는 3,000만원을 출연하게 됨.

이상과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을 통해 가축질병 조기진단 및 공중보건의 안전 확보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익산시와 지역 대학인 원광대학교와 상생협력 체제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3.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당해 사업은 총사업비 244억 4,800백만원(국비 197억 3,200만원, 도비 6억 6,6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대학 35억)으로 2017. 3 ~ 2022. 2월까지 5년차 사업중 마지막 사업으로 지역사회 수요기반 현장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 및 기업지원을 통해 산학 협력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비 1억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17. 4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차 년도에 캡스디자인 센터 등 6개 프로그램 운영, 2차년도에 3D프린팅 교육, 농생명 공동사업협의체 업무협약, 3차년도에 진로 체험캠프 운영, 지역교류사업 추진 등 지역연계사업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꾀하였고, 4차년도에 지역사회 활성화 아이디어 발굴캠프, 3D프린팅 교육, 지역교류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음

또한 지역 내 대학과도 상생협력 강화 및 대학 경쟁력 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출연하려는 것으로 5년차 사업중 마지막 년도인 2021년 시비 1억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 됨.

4. 한방심신 증후군연구센터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7. 9 ~ 2024. 2월까지(7년차 사업) 추진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80억 3400만원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 첫해인 2017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시비 출연이 없었으나 2018년부터(2년차) 6년간 매년 5,000만원씩 3억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심신증후군 치료기술 개발 후보물질 발굴과 심신증후군 예방 및 치료 한약제 개발과 한방제제의 호르몬계 체액조절 기전 규명 및 질환응용 연구, 한방 치료제 개발 및 식품개발, 연구원 양성 등 기여가 상당하였다고 판단되며,

관내 지역 원광대학교의 지원 육성으로 지역발전에 지속적으로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출연 협약기간인 2021년도 당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시비 5천만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할 것임.

5. 인력양성 취업연계형 특성화과정 지원

당해 사업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도내 기업과 대학의 협약체결에 따라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학분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며, 2012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총사업비 40억(도비 34억, 시군비 6억)중 2021년도에는 익산시 1억 8,800만원, 전주시 3억, 군산시 9,000만원, 완주군 2,2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임

그간 당해 사업 추진을 통해 원광대 취업 현황을 보면 2017년 과정(’19. 2월 졸업) 취업자 13명, 2018년 과정(‘20. 2월 졸업) 취업자 25명등 총 38명이 도내 기업에 취업한 바 있음

동 사업은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특성화 과정을 개발하고, 일자리 부조화 해결과 기업이 요구하는 전문 산업인력을 양성하여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 기업경쟁력 강화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1년 부담액 1억 8,80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 사료됨.

6. 3D스캐너 개발 기반구축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및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활성화 촉진)에 의거 대구, 울산, 익산등 3개지역 3D스캐너 개발사업 공동기획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하고,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치수 측정서비스 등의 지원을 통해 기업의 제품경쟁력 확보 및 매출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사업주관기관은 (재)전북테크노파크이며, 해당 센터가 입주할 장소는 익산 스마트융합기술센터 내(구. 익산방사선 영상기술센터)가 되며, 당해 사업 마지막인 5년차 사업비 8억 7천만원중 국비 6억 2,000만원, 시비 1억, 민간 1억 5,000만원 등 총 43억 6,800만원이며,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1년차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1억원 씩 총 6억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기술확산 및 3D스캐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기술점목이 필요하고, 「호남권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와 연계, 제품의 역설계 및 정밀측정서비스 지원을 통해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제품경쟁력 확보와 매출신장에 기여했고, 그간 사업추진을 통해 3D스캐너 장비구축, 기술지원 및 인력양성, 기업애로 기술지원 등 효과 또한 상당할 것이라 판단되어 마지막 년도인 2021년 시비 출연금 1억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7. 엔지니어링 설계지원센터 지원사업

본 사업은 2018. 10부터 2023. 2월까지(5년중 4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중소 기계 기업 맞춤형 설계·해석 기술지원과 설계 프로그램 공동 활용 지원, 엔지니어링 설계교육”으로 개별기업의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절감을 통해 제품개발 역량 고도화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재단법인 전북 테크노파크에 출연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44억 4,000만원중 국비가 21억 4,000만원, 도비 2억 2,000만원, 시비 5억 5,000만원, 민자 15억 3,000만원을 출연하게 되며, 1~년차인 2018~2019년도 각각 1억 3000만원씩 2억 6,000만원, 3년차 2020년 1억 1,000만원을 출연한바 있고, 4년차에 해당하는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임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해 시비 출연(9,000만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최적화된 기술지원, 엔지니어링 신기술의 보급, 활용교육과 세미나 등 개별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와 경영효율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8.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설립

2019. 2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9년 센터 사업계획에 확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300억 (국비 200억. 도비 29억. 시비 71억)으로 5년간 진행되는 사업으로 익산시에서는 1차년도부터 5차년도인 2023년까지 매년 13억 5,800만원을 년차별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사업인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1년에는 전자부품연구원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13억 5,800만원(한국전자기술연구원 5억 5,800만원, 한구조명 ICT연구원(8억)을 출연하고자 2021년 예산편성전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임.

국내 홀로그램 콘텐츠개발 및 상용화 전문지원 시스템 부재에 따라 해외기술 의존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전자부품연구원 및 한국조명연구원 등에 우리시 출연금 지원을 통해 홀로그램 콘텐츠제작, 품질인증·평가장비 구축, 기술을 활용한 아이디어 구현부터 상용화 지원하는 콘텐츠 서비스 센터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9. 익산역 5G 기반 실감콘텐츠 체험관 운영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 5G 기반 실감콘텐츠·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익산역 광장에 전액 시비 1억을 투입하여 익산역 5G 기반 실감콘텐츠 체험관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실감콘텐츠 부스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으로 익산시 신성장동력 사업으로 선점·추진중인  홀로그램 산업 선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 2021년 사업비 1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본 출연 심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익산시의 홀로그램산업 선도 이미지 구축, 관광서비스 질 향상 등에 많은 효과가 예상되어 2021년 출연 심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10. ECO 융합섬유연구원 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ECO융합섬유연구원이 주관되어 200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억 5,000만원씩 총 19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음.

사업 추진목적을 보면 R&D를 통한 신소재·공정기술 개발보급, 인력양성, 마케팅 정보지원과 연구원 인프라를 이용한 시제품 생산 및 시험분석 지원과 섬유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멘토링 종합 컨설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ECO융합섬유연구원을 통한 섬유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을 생산하여 13개사 937건, 시험분석 4개사 30건 지원, 62개사 생산관련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개발역량 강화에 5개 사업 6개사에 대하여 지원하는등 맞춤형 기업지원등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됨.

2021년 사업비 11억원에 대한 재원부담액을 살펴보면 도비 6억, 시비 1억 5,000만원, 자부담 3억 5,000만원을 각각 분담(출연등)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역 섬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연구용역, 현장애로 해결 및 창의적 기술개발, 섬유기업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제품 생산·시험분석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매출신장에 도움이 예상되어 해당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11.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2019. 2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523억 6,100만원(국비 295억 2,800만원. 도비 45억 7,900만원, 시비 68억 6,800만원, 민자 113억 4,000만원)으로 5년차 사업중 익산시에서는 1차년도인 2019년에 24억 8,100만원을 출연하고, 2차년부터 5차년까지(2020년 2차년 23억 8,860만원, 3차년 8억 7,200만원, 4차년 6억 6,000만원, 5차년 4억 6,600만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전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 임.

주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기반조성을 위해 3개분과 9개 과제에 대한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3,300㎡의 기술개발지원센터 및 연구장비 6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게 됨.

안전보호 융복합 섬유산업 육성사업 출연을 통하여 섬유 관련 기업들의 안전보호 융복합 소재 및 제품개발 기술 사업화 추진을 위한 제반 인프라 및 성능평가 시스템 등의 구축에 상당한 도움과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당해 사업 추진을 위한 8억 7,240만원의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12. 익산문화관광재단 육성

익산문화재단은 익산의 문화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2009년 12월 30일 설립된후 2018. 11. 23일 익산 문화관광재단으로 확대 개편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간 익산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거양에 기여가 상당하며, 당해 재단의 존립 및 그간 추진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임

그간 익산시는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대해 2016년 14억, 2017년 17억 5,500만원, 2018년 18억 7,500만원, 2019년 23억 5,000만원, 2020년 32억 6,500만원등 매년 가파르게 출연금이 확대 지원하여 익산의 문화예술 사업의 체계적 추진으로 지역 문화예술 성장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하였음.

2021년도 익산문화관광재단에 대한 출연금(35억원)중 서동축제 9억원, 관광상품 개발 및 운영 등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에 14억원,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에 12억원 등으로 2020년 지원액보다 2억 3,500만원이 증액된 출연금 지원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판단됨.

참고로, 2009년 설립된 익산문화관광재단은 내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그간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아직도 정상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고, 최근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문화관광재단 스스로 혁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임.

13. [재] 백제세계유산센터 운영

백제세계유산센터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5개 자치단체(전북도, 충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가 매년 공동 출연 지원을 통해 2012. 4. 18일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기구로써

백제세계유산센터는 5개 자치단체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서 세계유산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통해 세계유산에 대한 가치를 공유하고 아름다운 유산을 후대에 전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임

5개 자치단체의 인력 구성을 보면 센터장, 전북도 1명, 충남도 1명, 익산시 1명, 공주시 1명, 부여군 1명과 연구원 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우리시에서 25억 9,02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1년에도 2억 6,670만원을 출연하여 사업단 운영인력 인건비, 공공운영비, 세계유산 보존관리 관련사업 경비 등으로 활용된다 할 것임

위와 같이 백제세계유산센터는 5개 자치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출연금 지원으로 세계유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보존관리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익산시의 2021년 2억 6,670만원 출연금 지원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14. 전북디자인센터 귀금속장비 운영사업

본 사업은 2019. 5월부터 2023. 3월까지 5년중 3년차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귀금속 공용장비 24종을 구입 운영하기 위하여 전북디자인센터(전북테크노파크 부설기관)에 출연하려는 것임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지원되는 사업비 규모를 보면 총 9억 3,600만원중 도비 4억 6,800만원, 시비 4억 6,800만원으로 시비 출연은 1년차인 2019년에는 6,800만원, 2년차부터 5년차에는 각각 1억원씩 출연하게 됨.

위와 같이 당해 사업에 대한 시비 출연을 통하여 우리시 특화사업인 귀금속보석 클러스터 조성에 따라 귀금속 보석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과 주얼리분야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련 기업에 대한 장비 전문서비스 제공, 기업들의 시제품 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지원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됨에 따라 2021년 1억원 출연의 필요성은 상당하나 투자한 만큼 기업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임.

∎ 종합 검토의견

국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 방지를 목적으로 2014년 5월 28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을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법 제18조제3항에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규정함에 따라 금번에 제출된 경제관광국 출연 심의안 14건(시비부담금 약 66억 510만원. 2020년 대비 약 20억 감소)에 대하여 세심한 안건심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및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부세 감액등 작금의 어려운 익산시 재정에 많은 압박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21년 경제관광국 출연금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재정법

[시행 2019. 1.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4. 5. 28.]